韓·美·日·유럽 자동차 협회 "IRA 북미 최종 조립 조건 완화해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전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했다. 그 결과 북미 최종조립 요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따른 것이다. KAMA 회원사로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가 속해있으며, AAI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및 현대차, 토요타, BMW 등으로 구성됐다. ACEA는 BMW, 폭스바겐 등 유럽업체와 포드, 스텔란티스, 토요타, 혼다, 현대차 등이며, JAMA는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자동차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다. 

구체적으로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과 관련해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KAMA 강남훈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길 기자 valeriak97@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