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과충전 제한·보조금 차등 지급 등 검토

정부가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달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각 부처 실무자들이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련 대책 회의가 마련됐다. 더불어 오는 13일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대책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성 및 제조·생산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가리기 위함이다.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유럽은 오는 2026년 도입할 배터리 여권 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했다. 더불어 기아와 BMW 등도 근시일 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수입차가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지금 당장의 제조사 정보 공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계 부처 역시 자칫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보 공개 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할 전망이다. 

이어 오는 2025년 2월 도입이 예고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록해 출고부터 폐차까지 배터리 이력을 관리한다. 차량 등록 단계부터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별도 관리하고,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도록 한다. 

또, 올해 말부터 신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항목을 추가한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이상 작동이 감지될 경우 차주나 제조사, 소방 당국 등에 경고 알림을 발송하는지 평가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권하고, 과충전을 막기 위해 충전시간과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배터리 안전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과 충전기 제조 및 관리 강화 등도 검토된다.

정부의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은 오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승영 sy@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