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전기차에 증액 카드 꺼낸 정부, 내주 ‘연내 한시적 증액’ 발표 전망

정부가 주춤한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대상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 보조금 대상을 낮추는 방안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보조금은 가격이 5700만원 미안의 경우 100% 지급, 8500만원 미만은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1269대)만 출고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시 제조사들도 찻값을 인하하는 대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임상현 press@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