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美 IRA 능가하는 국내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내 전기차 생산 유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일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 강남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 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은 국내에서 생산된 차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이행 로드맵에 포함되는 것이 미래차 생태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NDC 목표인 2030년까지가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으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업계의 투자결정이 2030년 이후에도 미래차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등 최근 주요국들이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국 내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해 미래차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부품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완성차업계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국 IRA를 능가하는 투자 지원책이 이행 로드맵에 포함돼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박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수송부문 2030 NDC 이행을 위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 경로 방안을 설정하고 있으며 NDC 수송부문 이행로드맵 동향 및 주요 이슈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산업계,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감축수단 검토 및 이행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자동차산업도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전기차 공급을 위한 공급망과 생산설비 구축을 강화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노사, 부품미래차전환, 국제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1월 발족했다. 

양지민 jimmy@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