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주운전방지 기술 탑재 의무화 추진…우리나라는?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미국이 자동차에 음주운전방지 기술 탑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음주운전자가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다.  

음주운전방지 기술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는 운행 전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콜 농도를 점검,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든다. 또 스티어링휠이나 스마트키 센서를 사용해 운전자의 손끝에 적외선을 비춰 피부 표면 아래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거나, 눈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차량이 수동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차량에 어떤 특정 기술을 탑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미국 교통부가 3년 이내 기술 타당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후 자동차 업체들에게 최소 2년 간의 시행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해당 기술이 널리 사용될 만큼 정확도가 높은지, 어떤 기술이 채택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3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다.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만6096명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만142명이다. 또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는 음주운전을  방지하면 연간 9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미국에서 440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과 2100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또 미국에선 연간 100만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다. 

한편 전세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방지 기술을 이미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또 EU는 2022년 5월부터 신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역시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아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재범자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늘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방지 기술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부착시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이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임호선 의원실 관계자는 “임호선 의원은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4월 음주운전방지 장치 생산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안정적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관련해 경찰청과도 적극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로써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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