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화)

일몰제

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불씨 여전

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불씨 여전

국토부가 기존 안전운임제를 개선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다만, 조건으로 3년 일몰제가 걸려있어 화물연대 파업은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지입제 개선방안부터 표준운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11월
강명길 기자 2023-02-06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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