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분에서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등 새로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됐을 뿐이어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처벌조항의 부족이나 결함을 판단할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국토교통